노다 내각 (제3차 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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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노다 내각 (제3차 개조)는 2012년 10월 1일에 출범한 일본의 내각으로, 동일본 대지진 이후 국가 재건과 경제 회복을 목표로 했다. 노다 요시히코 총리의 지휘 아래, 2012년 9월 마쓰시타 다다히로 금융 담당 대신의 자살과 민주당 대표 선거를 거쳐 구성되었다. 10월 1일, 제2차 개조내각 각료들의 사표를 수리하고 개각을 단행하여 출범하였으며, 법무대신 교체, 중의원 해산과 총선거를 겪었다. 제46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하면서 노다 요시히코는 대표직에서 사임했고, 결과적으로 10명의 각료가 민간인 신분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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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다 요시히코 - 노다 내각
노다 내각은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의 제95대 내각으로 출범하여 피해 복구, 경제 재건, 소비세 인상, 미일 동맹 강화 등을 추진했으나, 정치적 쟁점과 국민적 불신으로 2012년 총선에서 패배하며 짧게 집권했다. - 노다 요시히코 - 조만간 해산
조만간 해산은 노다 요시히코 총리의 "조만간 국민의 신임을 묻겠다"는 발언 이후 100일 만에 단행된 2012년 일본 중의원 해산으로, 소비세 증세 관련 법안 통과 과정의 여야 갈등 속에 결정되어 언론에서 "조만간 해산"으로 불렸으며, 이후 총선에서 민주당이 참패하고 자유민주당이 압승하는 결과를 낳았다. - 2012년 일본 - 태풍 볼라벤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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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다 내각은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의 제95대 내각으로 출범하여 피해 복구, 경제 재건, 소비세 인상, 미일 동맹 강화 등을 추진했으나, 정치적 쟁점과 국민적 불신으로 2012년 총선에서 패배하며 짧게 집권했다. - 헤이세이 시대의 내각 - 제2차 고이즈미 내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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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고이즈미 내각은 2005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에 의해 구성된 자민당-공명당 연립 정부 내각으로, 차기 총리 후보들을 포함한 새로운 각료들이 임명되었으며, 행정 및 의료 개혁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교육, 헌법, 형법 개혁은 이루지 못했다.
| 노다 내각 (제3차 개조) | |
|---|---|
| 내각 정보 | |
| 내각 이름 | 노다 제3차 개조내각 |
| 일본어 | 노다 다이산지 카이조나이카쿠 (野田第3次改造内閣) |
| 대수 | 95 |
| 천황 | 아키히토 |
| 수상 이름 | 노다 요시히코 |
| 수상 전직 | 중의원 의원, 민주당 대표 |
| 성립 연도 | 2012년 |
| 성립 월일 | 10월 1일 |
| 종료 연도 | 2012년 |
| 종료 월일 | 12월 26일 |
| 여당 | 민주당 · 국민신당 (민국연립정권) |
| 선거 | 제46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 |
| 해산 | 2012년 11월 16일 (가까운 시일 내 해산) |
| 성립 사유 | 내각 개조 |
| 종료 사유 | 제46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 |
| 이전 내각 | 노다 제2차 개조내각 |
| 다음 내각 | 제2차 아베 내각 |
| 명단 | 내각 명단 (일본 총리 관저 웹사이트) |
 | |
2. 성립 배경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은 국가 재건과 경제 회복이라는 중대한 과제에 직면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다 요시히코가 이끄는 노다 내각은 여러 정치적, 사회적 요인들의 영향을 받으며 성립되었다. 특히 이 시기에는 국가 재건을 위한 정책 추진과 더불어 정치적 안정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었다.
2. 1. 2012년의 정치 상황
2012년,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이끄는 노다 내각은 여러 정치적 사건들을 겪었다. 9월에는 마쓰시타 다다히로 금융 담당 대신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아즈미 준 재무대신이 임시 대리를 맡았다. 이후 민주당 대표 선거를 통해 노다 총리가 재선되었고, 내각 개편이 이루어졌다.10월 1일에는 노다 제3차 개조내각이 출범했지만, 다나카 게이슈 법무대신이 폭력단과의 관계 및 외국인으로부터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사임하고, 다키 마코토가 후임 법무대신으로 임명되었다.
11월 16일에는 중의원 해산이 단행되었고, 12월 16일에 치러진 제46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민주당은 큰 패배를 겪었다. 이 선거에서 여러 현직 각료들이 낙선하였고, 노다 총리는 민주당 대표직 사임을 표명했다. 12월 26일, 노다 내각은 총사퇴하고 제2차 아베 내각이 출범했다.
2. 1. 1. 9월
- 9월 10일, 금융 담당 대신을 맡고 있던 국민신당의 마쓰시타 다다히로가 도쿄도 고토구의 자택에서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아즈미 준 재무대신이 사무 대리를 맡았고, 후임은 민주당 대표 선거가 종료된 후에 임명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 9월 21일, 민주당 대표 선거에서 현직 대표인 노다 요시히코, 아카마쓰 히로타카, 하라구치 가즈히로, 가노 미치히코(입후보순) 등이 후보로 출마했고, 당원·지지자 및 중의원과 참의원의 국회의원에 의한 투표를 통해 노다가 새 대표로 선출되었다.
- 9월 24일, 새 대표로 선출된 노다가 민주당의 임원 인사를 단행해 아즈미 준 재무대신은 간사장 대행에, 호소노 고시 환경대신은 정책조사회장으로 각각 내정되었다.
- 9월 28일, 민주당 대표 선거 후 처음으로 여당 당수 회담이 열려, 민주당의 새 대표가 된 노다가 연립 정권을 형성하는 국민신당 대표 지미 쇼자부로와 회담을 가졌다. 회담에는 고시이시 아즈마 민주당 간사장, 시모지 미키오 국민신당 간사장도 동석했다. 노다는 개각을 앞두고 국민신당으로부터 우정 민영화 담당 대신을 기용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국민신당 측에서도 이를 승낙했다. 이 때는 마쓰시타의 후임으로 지미가 재입각할 방침이었다고 여겨진다. 또, 동시에 국민신당은 부대신 및 정무관 등의 이른바 ‘정무 3역’에 대해서는 총무대신 정무관 모리타 다카시, 외무대신 정무관 하마다 가즈유키에 가세해 또 하나의 정무 3역을 국민신당에 배분하도록 요구하는 것과 동시에 금융 담당 대신을 우정 민영화 담당 대신과 겸임하도록 요구했지만 노다는 금융 담당 대신과 우정 민영화 담당 대신의 겸임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12] 이 회담 직후에 열린 민주당의 양원 의원 총회에서 아즈미 등의 임원 인사가 승낙되었고 이에 의해 정책조사회장인 마에하라 세이지, 간사장 대행의 다루토코 신지, 국회대책위원장 조지마 고리키 등은 각각 물러나게 되었다.
2. 1. 2. 10월
- 10월 1일 - 제2차 개조내각 각료들의 사표를 수리한 후 내각 개조를 단행했고 황궁에서의 인증식을 거쳐 노다 제3차 개조내각이 발족되었다.[14]
- 10월 23일 - 폭력단과의 교제 및 외국인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는 등 야당으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고 있던 다나카 게이슈 법무대신이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 10월 24일 - 다키 마코토가 법무대신으로 취임했다.
2. 1. 3. 11월
11월 16일, 중의원 해산을 단행했다.[6]2. 1. 4. 12월
제46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민주당은 개정 전 의석에서 4분의 1로 줄어드는 역사적인 참패를 겪었다.[7] 노다 요시히코는 민주당 대표 사임을 표명했다.[8] 현직 각료로 민주당의 공천을 받아 출마한 조지마 고리키, 다루토코 신지, 다나카 마키코, 미쓰이 와키오, 후지무라 오사무, 고다이라 다다마사, 나카쓰카 잇코, 국민신당의 공천을 받아 출마한 시모지 미키오 등이 낙선했다. 선거에 출마하지 않은 다키 마코토, 모리모토 사토시를 포함하면 10명이 민간인으로서 각료의 직무를 맡게 되었다.3. 내각 구성
순위
민주당
(노다 그룹)
~ 2012년 12월 26일
민주당
(무파벌)
~ 2012년 12월 26일
사회 보장과 세금 일체개혁 담당
민주당
(다루토코 그룹)
(하타 그룹)
~ 2012년 12월 26일
민주당
(가와바타 그룹)
~ 2012년 10월 23일
민주당
(가와바타 그룹)
(하토야마 그룹)
(임시 대리)
민주당
(무파벌)
~ 2012년 12월 26일
민주당
(겐바 그룹)
~ 2012년 12월 26일
민주당
(가와바타 그룹)
(하타 그룹)
(오자와 사키히토 그룹)
~ 2012년 12월 26일
민주당
(구 오자와 그룹)
~ 2012년 12월 26일
민주당
(다루토코 그룹)
(구 오자와 그룹)
(하토야마 그룹)
~ 2012년 12월 26일
민주당
(요코미치 그룹)
~ 2012년 12월 26일
민주당
(마에하라 그룹)
(간 그룹)
~ 2012년 12월 26일
민주당
(하타 그룹)
(하토야마 그룹)
(오자와 사키히토 그룹)
~ 2012년 12월 26일
민주당
(노다 그룹)
~ 2012년 12월 26일
~ 2012년 12월 26일
민주당
(노다 그룹)
~ 2012년 12월 26일
민주당
(겐바 그룹)
~ 2012년 12월 26일
민주당
(가와바타 그룹)
(하토야마 그룹)
~ 2012년 12월 26일
(오키나와 및 북방 대책 담당)
민주당
(다루토코 그룹)
~ 2012년 12월 26일
(방재 담당)
국민신당 간사장
~ 2012년 12월 26일
(금융 담당)
민주당
(구 오자와 그룹)
(하라구치 그룹)
~ 2012년 12월 26일
(소비자 및 식품 안전 담당)
민주당
(가와바타 그룹)
(하토야마 그룹)
~ 2012년 12월 26일
(행정 쇄신 담당)
민주당
(무파벌)
~ 2012년 12월 26일
(‘신 공공’ 담당)
민주당
(구 오자와 그룹)
(하라구치 그룹)
~ 2012년 12월 26일
(저출산 대책 담당)
민주당
(구 오자와 그룹)
(하라구치 그룹)
~ 2012년 12월 26일
(남녀 공동 참가 담당)
민주당
(구 오자와 그룹)
(하라구치 그룹)
~ 2012년 12월 26일
(경제 재정 정책 담당)[31]
민주당
(마에하라 그룹)
~ 2012년 12월 26일
해양 정책 담당[34]
(지역 주권 추진 담당)
민주당
(다루토코 그룹)
~ 2012년 12월 26일
(과학기술 정책 담당)
민주당
(마에하라 그룹)
~ 2012년 12월 26일
(원자력 손해배상 지원 기구 담당)
민주당
(마에하라 그룹)
(간 그룹)
~ 2012년 12월 26일
(원자력 행정 담당)
민주당
(마에하라 그룹)
~ 2012년 12월 26일
(우주 정책 담당)
민주당
(마에하라 그룹)
~ 2012년 12월 26일
(원자력 방재 담당)
민주당
(노다 그룹)
~ 2012년 12월 26일